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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하는 등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2%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수요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당장 경기 부양 효과가 확인되는 부동산에 치중한 대책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발 총수요 부족이라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한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 빚더미 가계에 빚잔치 권하는 정권
가계는 6월말 기준으로 1천40조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눌려 더 이상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 경제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가계의 부채가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천억원인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약해져 성장에도 기여할 여지가 줄어들 게 된다.
◇아기 울음소리 사라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출산율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0.968명에 그쳤다. 여자 한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가 한 명도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도 1.187명으로 사고나 질병에 따른 인구 감소를 감안해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1.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육아 환경이 워낙 열악한 탓에 일하는 여성들 가운데 아기 낳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출산 파업인 셈이다.
결혼 시기까지 늦어지면서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젊은이 일자리도 못만드는 나라
심각한 청년 실업은 앞으로 가계발 총수요 부진을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로스트제네레이션(lost generation:잃어버린 세대)으로 전락하고 있다. 로스트제네레이션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절에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일자리를 아예 찾지 못한 청년들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최근 7월 실업률이 3.4%이고 청년(15∼29세) 실업률이 8.9%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률은 구직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가계가 빚더미에 치인 가운데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니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더 늦으면 가계발 수요 부진은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대재앙이 될 전망이다. (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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