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유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최대 지원군이었던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던 기존입장을 철회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금리 상승시 리스크 요인이 되는 단기 변동성 금리 비중을 줄이는 데 상당한 비용을 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서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였다.

◇금리가 높아서 시중 자금 안돌아 가나…이젠 제도개선할 때

최 부총리는 지난 18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설명을 위해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기조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필요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지금 (우리나라의) 시중 자금이 돌지 않는 게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답변했다.

그는 이어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도 말이 많아서 가계부채와 자금흐름의 각도에서 말씀드리겠다"면서 "물가나 여러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너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의 절대 수준이 자금 흐름을 꼬이게할정도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두차례에 걸쳐 50bo를 인하했고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덛붙였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그의 행보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지난달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인포맥스 11월26일자 10시35분 보도'최경환도 구조개혁 강조..이주열과 통했나' 참조>지난달 25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최부총리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구조개혁을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조개혁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쓰는 용어였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가계부채 등을 급증시키는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것

최 부총리가 새해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가계부채 증가를 동반하는 기준금리 인하 등 거시 차원의 대응보다 직접적인 제도 개선 등 미시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세적인 정책을 시행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우선 금리 상승시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단기 변동성 금리 포션(portion:몫)을 줄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최부총리의 복심이다. 최 부총리는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초반 기준금리 인하를 몰아 세울 때의 기세와 너무 달라졌다.

그는 "신성장 동력 등 실물 부문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역시 금리가 높아서 자금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리스크 때문에 자금이 인젝션(injection:투입)이 안되고 있다" 면서 "지분 참여 등 마이크(micro)로 하고 다이렉트(direct)한 정책을 도입해서 자금흐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최부총리의 마지막 발언이었다 .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최 부총리도 잘 알고 있다. 그도 훗날 가계부채 폭증의 장본인이라는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 주장을 더 이상 이어갈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하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최부총리의 속내를 다시 헤아려 새해 운용계획을 짜는 게 현명해 보인다.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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