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적게 걷었으니 적게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건강에 좋지 않으니 세금을 곱절로 내거나 피지 말거나….`

예고됐다고는 하지만 `13월의 울화통' 세금 정산이 급여 생활자들의 짜증을 야기하고 있다. 1천만 `끽연국민'의 짜증을 야기한 기습적이고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장소불문한 급작스런 금연구역 확대도 상식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증진에 좋다'하며 담뱃값을 올리는 모양새나,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에 들어있는 생명과도 같은 쌈짓돈 수준의 세금을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징세로 탈탈 털어가는 것은 마치 국민을 어린 아이 다루듯 하는 오만한 입법,행정부의 행태다.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은 "착시현상일 뿐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공식 발언했다.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건 수많은 급여생활자들이 동시에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고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통부재'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연간 2조8천억원 늘어난다. 하지만 전광석화와 같이 올린 담배세완 달리 `부자증세'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도 세정당국도 묵묵부답이다.

간접세 증세는 서민들을 힘들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저항이 강한 부자증세를 피하면서도 국고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은 대부분 국민들도 알고 있다.

부자감세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빈부격차, 부의 양극화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데도 간접세 확대를 통해 외려 부의 불균형을 촉진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걸핏하면 선진국 수준의 세율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져 있는 지 곱씹어 볼 일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의 핵심은 바로 이 세금 문제였다.

담배에 붙은 세금을 올려 `끽연국민'을 약올리고, 급여생활자들의 소비를 진작한답시고 조삼모사식의 세금정책으로 `봉급국민'을 짜증나게 하면 경제적인 잠재 손실 비용이 얼마가 될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국제사회의 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은 시기에는 '쪼잔하게' 민초들의 주머니를 뒤지기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닥칠지 모를 큰 화(禍)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을 다독이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에 정치권과 행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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