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경원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로부터 중앙은행, 사법부, 개인정보위원회의 독립성 법규에 대한 '위배 관련 절차'와 법률문제와 관련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아 아렌킬데-한센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2일(유럽시간) "논의 중인 헝가리 법들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우리는 아주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집행위는 총리가 임명하는 중앙은행 부총재 수를 2명으로 확대한 중앙은행법, 독립기관인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상을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바꾼 법, 판사 정년을 62세로 하향조정한 법 등 올 초 헝가리가 시행한 3개 법에 대해 `위배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집행위는 이들 법을 EU 조약과 규약에 맞도록 어떻게 고칠지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헝가리에 요구했다. 지난달 초 헝가리 정부는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답변서 내용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법적 제재를 둘러싼 헝가리와 집행위 간 대치는 헝가리와 EU·국제통화기금(IMF) 사이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가로막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실의 아마데우 알타파지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과도한 헝가리 재정적자에 관한 EU의 (시정) 조치를 두고 추가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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