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억 칼럼> 최씨 아저씨

(서울=연합인포맥스) 중국 공산당이 7%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일자리 개수 때문이다.

중국은 한해 대졸 700만 명, 직업학교 졸업 500만 명, 기타 국졸, 중졸 및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공이 800만 명에 이른다. 한해 2천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백수가 되어 배회한다고 상상해보라. 공산당 입장에서는 악몽이다.

성장 1%에 일자리 약 120만~130만 개가 창출되고, 7% 성장을 하면 1천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사회 안정을 위해 전체 신규 구직자 2천만명의 절반인 최소 1천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7% 성장률은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노이로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중국사(史)에서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한 정권은 교체됐다. 맹자의 역성(易姓) 혁명론은 역대 모든 왕조와 정권 책임자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한다. 공산당 정권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덩샤오핑의 '온포(溫飽)사회(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회)', 시진핑의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라는 국가 목표는 이를 막기 위한 지도부의 몸부림이다.

공산당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부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치열하게 평가하고, 매년 목표 일자리 개수 달성에 총매진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30년간 연평균 두자릿수 성장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7%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할지가 과제다. 영원히 자라는 나무가 없듯이 무한정 고성장세가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느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3~4% 선까지 위축돼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해 5백만 개 정도 일자리만 생기면 중국 사회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정도는 내수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출 등에 의존하지 않아도 달성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거대 이웃 중국도 지속적 일자리 창출에 고민이 크지만, 한국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그에 비하면 더 예삿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全) 산업 생산 증가율이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소식인데, 최근 한국 경제 저성장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발바닥에 땀 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모양새다.

일전에 대학가에서 '최경환 아저씨 대화 좀 합시다'라고 붙은 대자보에 자극받아 최 부총리가 대학을 방문해 캠퍼스 톡(talk)을 하는 자리에서 "(대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씨 아저씨'의 말뿐인 위로에 대학생들도 실망했겠지만, 연말정산, 건보료 논란 등으로 경제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그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보는 이들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다.

(취재본부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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