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잡음으로 작년 국정감사를 답습하는 정도의 '함량 미달'에 그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여야가 기관보고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성과 없이 산회했다.

오는 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기관보고 시 증인채택 범위를 두고 전직 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현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주 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가서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과거 일에 대해선 잘 몰라 대답을 못했다"며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 보고를 받아보고 이후 계획된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지, 안 그러면 여론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국감엔 없던 청문회 계획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이런 형식논리 싸움은 작년 산업통상자원위 등의 국감 현장 재판이 될 전망이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자원외교 검증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맞섰다.

진통 끝에 채택한 증인을 통해 유의미한 발언이 나왔던 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건에 대해 당시 최 장관에 보고하고 추진했다고 밝힌 정도가 다였다.

문제는 야당이 이번 국조를 지난 국감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조 대상 범위만 봐도 부실한 성과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야당이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당은 역대 모든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태도이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조사 하는 데에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전제를 갖고 출발하느냐는 현직자 기관보고를 받아봐야 안다"고 말한 것만 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자원외교 국조도 19대 국회에서 앞서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 등 5차례의 국조처럼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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