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산분리부터 풀어라."

3일 저녁에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여러 금융권 CEO들이 내놓은 화두다.

금융시장 성장 해법을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서 찾으면서 주요 참석 인사들은 한결같이 금산분리 규제부터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회사가 뱅킹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영국, 미국, 일본 등은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사업 진출이 활발한 데, 우리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면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토로가 나오기도 했다.

"금산분리가 핀테크의 걸림돌"이라고 직설 화법을 쓰는 인사도 있었다.

발언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허용되는 금산분리가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목에서 `금산분리'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생긴 것이다.

반면, 금산분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한 금융지주 회장은 금산분리와 관련해 "산업자본이 금융을 쥐면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시류에 어긋나 보이는 듯 한 발언이지만 반드시 경계해야할 사실이기도 하다.

이번 범금융 토론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IT기업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글로벌 시류에 부응하는 말이다.

하지만 금융사가 IT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수준까지만이다.

금산분리의 최소한의 규제가 왜 있어야 하는지는 이미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봤고, 그 이전에도 수십년간 대기업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대기업의 오너가 은행과 보험과 금융사를 기업의 자금줄로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심지어 오너의 크고 작은 지배수단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돼 왔다.

금융과 IT 접목이라는 순수한 아이디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기우일지는 모르겠으나, 수백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를 자기 것인 양 스스럼없이 되돌려도 문제의식이 없는 일부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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