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로 부채가 늘어 가스요금을 인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에 전가된 셈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10년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2010년 2월 열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당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시 "2017년까지 850만 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18조원이 소요된다"며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외교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공사는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조7천억원 누적됐다"며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와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자원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007년 8조7천436억원에서 2008년 17조8천6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 17조7천724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0년 다시 22조3천11억, 2011년 27조9천715억, 2012년 32조2천52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때 도시가스요금은 소매 기준 2008년 1월 ㎥당 615원에서 해마다 ㎥당 40원 정도씩 인상돼 2010년 8월까지 707.4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0년 9월 741.05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상되면서 856.08원까지 인상됐다. 가스공사 요구대로 2010년 9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MB 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kpack@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