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자발적 사업재편 박차 가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재계가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주요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비용과 규제의 부담을 덜고, 절차의 간소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인등기 등록세를 경감해 달라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규제부담 완화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이러한 제안과 맞물려 정부도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원샷'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최근 포스코특수강-세아제강, 삼성토탈-한화케미칼, 삼성테크윈-한화 등 기업들이 부문별 인수ㆍ합병(M&A)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한편, 대형화ㆍ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사업재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의 신규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ㆍ제도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ㆍ출점 규제 폐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및 업종별 할당량 반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총액 증가 방지를 위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우리 경제가 국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가 재계의 협조를 받아 집계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올해 안에 기공식 등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하는 주요 프로젝트 규모는 34조4천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 투자간담회에서 집계된 28조4천억원 규모의 발굴 프로젝트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이미 착수됐거나 유지보수 투자로 전환된 것을 제외한 22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착수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신성장산업과 전통 주력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자 시행되는 프로젝트로 기업투자 금액에 산업은행이 일대일로 매칭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은의 지원자금은 15조원이다.

산은은 주식 및 주신관련채권 등을 통해 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나 투ㆍ융자 복합금융 지원도 가능하다.

산업부 집계결과 재계에서는 제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23건, 총 7조1천억원 이상을 산업은행에 투ㆍ융자 방식으로 요청했다.

LNG운반선 시운전용 벙커링 셔틀 도입 투자와 에코십(Eco-ship) 파이낸싱 펀드, 산단 환경개선 펀드 등이 포함됐다.

산은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실제 투ㆍ융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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