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청년 실업률 11.1%. 두자릿수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이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득주도와 일자리 주도 등 각론에서는 갑론을박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소모적 순환론이다. 드론이 조만간 수많은 택배맨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 일만 남았다.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청년실업문제의 해법도 보인다. 필요하다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일자리 등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와 예산을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4대강과 해외 자원 외교 등에 소진된 60조원에 이르는 재원만 투입했어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 정치 쟁점이 된 청년실업…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를 잘못 운용한 탓에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며 날선 공격에 나섰다. 박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취임 이후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 야당이 근거없는 위기론을 확산시기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3.0%에 이르던 성장률이 2014년 3.3%까지 회복됐다. 유로존 등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는 데 비해 양호한 수준의 성장률이다. 청와대 및 여당과 정부가 야당의 경제실패론이 불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 뿐 아니라 다른 거시 지표면에서 모범 국가에 해당한다. 정치 쟁점이 된 청년실업률 등도 유로존 등에 비해서는 견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 평균이 15.1%다. 우리나라의 11.1%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률의 관점으로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0.4% 수준으로 OECD 평균 50.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국방의 의무 등에 따른 의무 복무 등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군 복무 인력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일반 숫자로 확인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모병제 검토해서라도 공공서비스 일자리 늘려야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대가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니라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병제 실시에 따른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정치권 등이 논의해 보면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다. 각종 비리 등으로 낭비된 방위사업 예산만 한 해 수조원이 넘는다. 50만명인 의무복무병을 모병 35만명으로 대체할 경우 7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만 39조원에 이른다. 방산비리로 얼룩진 각종 무기 도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전체 일자리의 5.6%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비중도 OECD 평균인 1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구립 체육관의 축구 코치, 구민회관의 바이올린 선생님, 유치원 보육전담 선생님 등도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세금이라도 더 걷자. 법인세 인상이 그렇게 어렵다면 간접세인 부가세라도 더 걷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부가세율 평균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19.2%다. 10%인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5% 수준인 일본과 캐나다, 8% 수준인 스위스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라도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씨앗인 청년이 불행한 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라겠나.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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