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 계층 일부에 수혜가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가세해 정책을 수립한 금융위원회를 문제 삼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 2차 실행분 31만9천884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천313명(5.1%)이 정책 수혜를 입었다.

심지어 연소득 10억원에 달하는 대출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자 애초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언론까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해 여론과 정치권은 우호적이었다.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니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졌고, 언론도 실시간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을 맞는 은행 창구의 표정을 전달하기 바빴다. 당시에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는 은행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소득 1억원이상 고소득자가 대출자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정책 목표는 빚이 있는 유(有)주택자를 겨냥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가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

애초부터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층을 타킷으로 한 정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거나, 정부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았다며 칭찬까지 아끼지 않던 정치권이 안심대출 전환자 중 고소득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에 공세를 펼치는 모습은 정치권이 오히려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

국가 정책의 수혜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정책이 나오기란 사실상 어렵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란 얘기다.

최근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고 있자면 정책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데 정치권이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 대출 수혜를 받은 95%의 국민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 있고,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안심대출을 받았다며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 (정치권에서)나오고 있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동일(소득층) 대상에게만 적용한다면 어느나라 국민이 이를 용납하고, 또 어느 나라 정치권에서 이를 방관하겠는가"라고 말했다.(이성규 금융증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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