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감내력(debt tolerance)은 개별 나라가 국가채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총괄하는 용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남유럽국가들의 재정 위험도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채무 감내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GDP대비, 2009~11년 연평균)은 남유럽국가(104.4%)의 경우 미국(97.1%)보다 높고 일본(218.4%)의 절반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61.2%)은 일본의 1/4, 미국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적자비율(GDP대비, 2009~11년 연평균)을 보더라도 남유럽국가(8.5%)가 미국(11.0%)과 일본(9.9%)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크레디트디폴드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디폴트 가능성에 근접해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남유럽국가가 미국·일본과 비교해 ▶대외채무 비중이 높아 채무구조가 취약하며 ▶지하경제 규모가 커 세수기반이 취약한 데다 세수의 변동성도 크며 ▶전반적인 제도 및 금융시스템 발전 정도가 뒤쳐져 있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미 빈번한 국가부도를 경험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가지 요소가 국가채무 감내력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남유럽국가의 국가채무 감내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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