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연계비중 20%→30%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규모가 두 배 커지고, 지역 금융안전망 중에는 최초로 위기예방기능이 도입되는 등 역내금융안전망으로서 기능이 큰 폭으로 강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비중도 전체의 20%에서 30%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MIM 강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국들은 CIMC 규모를 지난 2010년 합의한 1천200억달러에서 2천400억달러로 두 배 늘렸다.

우리나라는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시 마찬가지로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768억달러를 분담하고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유로존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큰 폭의 규모 확대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CMIM에 '예방적지원제도(CMIM Precautionary Line)'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위기 발생 이후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했다면, CMIM-PL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5개 사전적격요건과 사후정책이행조건에 대한 평가 후 위기 이전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MF가 도입한 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PLL)과 유사하지만 운용의 신축성이 크게 개선됐다.

IMF는 5개 항목 중 3개 이상 항목을 충족해야만 지원토록 한 것에 비해 CMIM은사전적격 항목 중 일부를 요청국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후정책이행조건 부과를 조건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CMIM-PL 요청국에 최장 2년간(기본 6개월, 3회 연장 가능) 유동성 라인(Liquidity Line)을 제공하게 되고, 수혜국은 0.15%의 약정 수수료를 지불한다.

유동성라인 확보로 인해 요청국은 스와프 라인 확보와 유사한 '어나운스먼스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얻을 수 있고, 실제 필요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위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지역 금융안전망 중 최초로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했다"면서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장 불안을 초기 단계에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또 CIMC 위기예방기능 도입을 계기로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의 조직역량을 키우고, 국제기구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MF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IMF비연계비중을 당초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역내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IMF 비연계 비중을 제반여건이 충족될 경우 오는 2014년 재검토를 거쳐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CMIM 지원 기간도 확대해 위기 대응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키로 했다. IMF 비연계자금은 만기를 현행 90일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3회 연장을 허용해 최대 2년간 지원한다. IMF 연계자금은 만기를 1년으로 확대하고 2회 연장 허용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아세안+3 의장국으로서 CMIM 규모 확대 및 기능강화 논의를 앞장서 이끌면서 금융안전망 구축 분야에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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