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이 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비율 규정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은행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더라도 은행 건전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논평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은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 75%를 폐지하기 위한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예금 잔액 대비 75%까지만을 대출할 수 있는 중국의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이번 조치는 금리 자유화 등을 포함해 통화정책 및 금융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는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예대비율 제한은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기준을 맞추고자 대출을 투자로 위장하거나 재무제표에서 누락시켜 그림자 금융을 확대 재생산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상업은행들은 정부 지원 및 지점 네트워크가 제한돼 있어 대규모 예금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 이러한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예대비율 철폐에도 대출이 크게 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일단 중앙은행에 예치해야하는 지급준비율이 대형은행의 경우 현행 18.5%에 달한다는 점에서 예대비율 철폐에도 여전히 대출은 제한적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은행들이 예금의 18.5%를 대출 대신 중앙은행에 예치해야한다는 점에서 예대비율 한도 81.5%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또 중앙은행은 여전히 개별은행의 대출 쿼터에 이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예대비율 철폐에도 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번스타인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총 예금은 전년동기대비 4.9% 느는 데 그쳐 지난 몇 년간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인 데서 둔화됐다.

예금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여력 또한 증가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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