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CD가 도입됨에 따라 금리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확대로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그동안 금융 특혜를 누려온 국유기업의 차입 비용이 상승해 기업부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대부분 국가가 경기확장 국면에서 CD를 도입한 것과 달리 중국은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CD를 허용함에 따라 경제성장과 금융개혁이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기명 양도의 특성상 CD가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리스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대외 불안요인이 금융개혁 위험과 맞물리면서 중국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대(對) 유럽 차입 등 유럽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했으나 비금융기관의 대외 채무가 증가해 구조조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중국의 CD 발행이 예금 의존도 완화 및 금리자유화 촉진 측면에서는 금융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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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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