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국민재산 늘리기'..뭔가 부족한듯한 이유는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국민재산 늘리기'..뭔가 부족한듯한 이유는
  • 승인 2015.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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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가 자산관리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국민재산 늘리기'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민 생활과 관련한 금융개혁의 실질적인 과제로는 손색이 없는 듯하다. 무엇보다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불안한 금융환경과 노후복지를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의 개혁 과제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당국이 실천방안으로 내놓은 독립투자자문사 육성이나 금융회사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세부 사항은 `개혁'이라기 보다는 `개선' 정도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아니라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낮은 체감도를 지적한 배경이기도 하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해외 시장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던 경우는 허다하다.

올해 더 뱅커(The banker)지(誌)가 꼽은 세계 50대 은행 가운데 한국계 은행은 여전히 1곳도 없다.

제조업 수준에 걸맞는 금융산업을 갖추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적 상업은행과 투자은행(IB)간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 이뤄져야 하며, 은행이 단순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별도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가 한국이 금융선진국이 되려면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꼽았다.

금융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각국 상황에 맞게 금융업간 겸업을 허용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대형화와 서비스 다양화를 일궈냈다.

이러한 기반에서라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도 높아진다.

반면 우리 은행들의 결산 자료를 보면 여전히 예대마진 수익비중이 높고, 은행별로 경쟁력이 차별화돼 있지도 않다. 그러다보니 해외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금융개혁이 어렵다지만, 다음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특단책이 나오길 바란다.(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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