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개혁의 답은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개혁의 답은
  • 승인 2015.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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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힘주어 말한 대목 중 하나다.

금융개혁이란 과제는 대통령의 말대로 "새로운 피를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게 목표"라는 점에 집중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개혁 과제가 제기된 지가 하루이틀이 아닌데도 당국과 금융계는 그 방향성조차 못찾고 있는 것같다.

기술금융과 핀테크가 중점이 되다가도 금융권 노사관계 개선 이슈가 떠오르는가하면 은행 업무시간 연장 등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안까지 거론될 정도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시행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당내 금융개혁TF까지 꾸려지게 됐다.

보신주의 개선과 서민금융활성화, 기업 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TF가 내건 5대 목표는 일단 나쁘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금융이 산업에 연관된 부문에 있어서는 더 면밀하게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에 있어 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기 때문이다.

최근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장의 사이클을 간파하지 못한 경영진의 능력 부족과 부실 은폐에 위기의 1차 책임이 있겠지만3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 산업은행도 주채권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책은행의 `기업지원 금융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지원 부문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부증대와 국제경쟁력 향상일 것이다.

회생 가능성 없는 이른 바 `좀비기업'에 대한 소모적 지원을 중단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 금융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엄정한 심사능력을 갖춘 중립적인 조직이나 자문기구도 필요할 것이고 글로벌 인재 영입 등 창의적 인재를 발탁하는 데에도 과감해야 할 것이다.

금융과 기업 간 상생의 고리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경험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투자은행(IB)사업 부문이 활발한 기업자금 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어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최대한 많이 길러내 경제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금융개혁의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 (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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