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2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금리인상 시기는 빨라도 올해 3분기다"며 "만약에 올리더라도 0.25~0.5% 정도인데 이보다는 은행권 가산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영향이 더 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예상보다 더 크게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대출 관리는 주택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연체율도 낮고 상환도 잘돼 지나친 제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관리는 주택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0만여건에서 100만건 수준으로 축소되며, 집값 상승폭은 3%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성과평가위원, 국토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 한국주택학회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는 김덕례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미국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금리 인상이 국내 부동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금리인상 시기는 빨라도 올해 3분기다. 만약에 올리더라도 0.25~0.5% 정도인데 이보다는 은행권 가산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예상보다 더 크게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다.
대출관리는 주택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택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롭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규대출의 억제보다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해 원리금상환부담이 큰 가구들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시행했던 안심 전환대출은 금융당국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였다고 본다.
--최근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1천200조 정도인데 전부 주택담보대출은 아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낮고 상환도 잘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제약은 문제가 있다. 반면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다. 사업자금대출 등을 모니터링해 대출의 질적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면 곤란하다. 서민금융 지원의 차원에서 리스크가 높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자금 지원 채널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은.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약 120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00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집값은 3.5% 올랐지만 올해는 상승폭이 줄어 3%를 하회할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 가격과 거래량 상승이 부동산 훈풍을 이끈 것처럼 수도권 중심의 견인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부동산 상승폭은 줄어들 것이다.
전세가격은 강세를 보여 4%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월세는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보증금이 큰 준전세의 경우는 월세 상승압력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는 지난해 수도권이 7.14% 올랐는데 올해는 둔화돼 5%를 넘는 수준이며, 지방은 2.5% 내외 상승할 것이다. 저금리에 강남 멸실 이주 수요까지 있어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존재하지만 전세의 매매전환 수요도 꾸준해 상승 압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부동산이 과열된 지역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LTV·DTI 규제완화는 연장되는 것이 맞다. 올해 3분기가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LTV·DTI 규제완화 종료에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면 시장이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택 시장이 살아난 지 1년 됐는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돌아가면 진짜 공급 과잉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주택수요자들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종료하는 것이 맞다.
--올해 부동산 시장 변수는 무엇인가.
▲공급 과잉 논란이다. 지난해 공급량이 많이 늘었는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미분양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시장에 불안 심리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 올해는 공급 물량이 자연스럽게 소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이미 인허가가 난 사업장은 정지할 수 없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제약은 자제해야 한다. 공급이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시장에서 물량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지난해도 공급량이 많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받쳐줬다. 아직 주택공급 과잉을 진단하기는 이르다. 현재 공급 과잉인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미분양 증가 속도나 여신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강도 등을 봐야 한다.
지난해 수요가 창출됐던 이유는 유동성과 정책적 지원 등 때문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올해도 수요를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지나친 관리 모드로 바뀌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공급 과잉이 현실화될 수 있다.
kph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