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재정 절벽(Fiscal cliff)
<시사금융용어> 재정 절벽(Fiscal cliff)
  • 김성진 기자
  • 승인 2012.05.30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 절벽(Fiscal cliff)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2일 미국 경제가 올해 말 재정 절벽에 부닥쳐 내년에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재정 절벽이 현실화하면 내년 상반기 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이런 기조는 내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1조2천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내년부터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이 시행된다.

부시 전 행정부 시절부터 적용됐던 낮은 세율이 올해 말로 만료되고, 작년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소득세 2%포인트 인하 조치도 끝난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유층의 세금은 늘리고,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시행한 일시적인 영업세 인하는 만료된다.

CBO는 세금과 지출 정책의 변화를 통해 9월 말로 만료되는 2012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6천7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재정 절벽이 미국의 경기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Fed는 지난 16일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급격하고 대대적인 재정 감축이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것임을 여러 명의 위원이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이 급격하게 삭감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고용과 투자 위축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국제경제부 김성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sjkim2@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