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3일 "소비와 투자, 수출을 포함한 총수요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감세정책이 기업 이익을 개선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는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강조한 부가세 개혁이 해당될 것"이라며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개혁은 영업세와 부가세를 통합해 중복 과세 대상이 됐던 서비스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 연구원은 "이외에도 ▲불필요한 행정비용 징수 폐지 ▲5대 사회보험 통합을 통한 사회보험 비용 절감 ▲대출금리 조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물류비용 절감 등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계를 위한 감세정책에는 의류, 화장품 등 대중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인하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수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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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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