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CNBC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 노력의 효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선 한발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니콜라스 주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의 직접부채 문제에 있어선 정부가 총액을 16조위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기존 부채는 저금리에 더 긴 만기의 채권으로 교환함으로써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10조7천억위안 수준에서 2013년 상반기 기준 17조9천억위안 규모로 급증했다.
이에 국무원은 2014년 말 지방정부 부채 할당량 상한선을 16조위안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달된 자금은 운영지출이 아닌 공공사업에 쓰게끔 제한하고 부채 수준도 정부의 실적 평가에 연동하게끔 했다.
국무원은 또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영기업의 보증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이 같은 조치들로 상위 계층의 지방정부 부채가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직접부채는 확실히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존의 국영기업 부채 등 제대로 구획이 나뉘지 않은 유동부채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국영기업 부채를 분석해보기도 했는데 일부는 차입금이 아닌 사례도 있는 등 투명성이 매우 떨어졌다"며 "문제의 범주가 꽤 클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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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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