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적어도 지방정부 부채 위험만큼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CNBC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 노력의 효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선 한발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니콜라스 주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의 직접부채 문제에 있어선 정부가 총액을 16조위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기존 부채는 저금리에 더 긴 만기의 채권으로 교환함으로써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10조7천억위안 수준에서 2013년 상반기 기준 17조9천억위안 규모로 급증했다.

이에 국무원은 2014년 말 지방정부 부채 할당량 상한선을 16조위안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달된 자금은 운영지출이 아닌 공공사업에 쓰게끔 제한하고 부채 수준도 정부의 실적 평가에 연동하게끔 했다.

국무원은 또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영기업의 보증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이 같은 조치들로 상위 계층의 지방정부 부채가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직접부채는 확실히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존의 국영기업 부채 등 제대로 구획이 나뉘지 않은 유동부채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국영기업 부채를 분석해보기도 했는데 일부는 차입금이 아닌 사례도 있는 등 투명성이 매우 떨어졌다"며 "문제의 범주가 꽤 클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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