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이 생산 과잉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공언한 것과 달리 일부 좀비기업을 계속 지원하며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좀비기업은 회생능력이 없지만 정부나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겨우 연명하는 기업을 말한다.

WSJ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디젤과 다른 산업재들을 과잉생산하면서 글로벌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나라 경쟁사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이 계속해 불필요한 산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무역 분쟁을 촉발하고 보호주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정국에서 중국과의 무역 역조 문제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 형태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현금 보조를 포함해 전기나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혜 대상도 제철소나 광산업체, 태양광패널 제조사, 구리나 화학제품 제조사 등 광범위하다.

일례로 중국알루미늄(Chalco)의 경우 작년 10월 수익성이 떨어지는 간쑤성(甘肅省)의 한 계열사를 없애고 연간 약 50만ｔ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공개되자 성 정부가 공장 전력 요금을 30%로 인하하는 등 지원에 나서면서 사업장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들은 공시 자료에서 보조금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WSJ 분석 결과 작년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1천180억위안에 달해 2014년 920억위안보다 크게 늘었다.

정보제공업체 윈드인포메이션 자료에서도 정부 보조금은 2013년 이후 거의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회계 기준상 이런 정부 지원 형태엔 직접 현금 보조나 전력·토지 지원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면서 출자한 것은 논외로 친다.

상장사 가운데 한 곳인 운남알루미늄(000807.SZ)은 작년 하반기 이후 약 5억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작년 상반기 가격 부진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알루미늄 추출 원료인 알루미나 생산을 40% 늘린 바 있다.

윈난성(雲南省) 관계자는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이 회사의 1만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부 목표는 사회 안정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중국의 철강 수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연일 시위 중이다. 호주는 태양광 패널과 철강 덤핑 상품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인도는 중국의 저가 철강 상품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분기에만 덤핑 관련 7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분기에 이렇게 많은 덤핑 관련 조사가 진행되기는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WSJ는 전했다.

작년 미국의 철강사 누코(Nucor)와 철강노조가 중국산 압연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제출한 '조사 개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44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여기엔 철강사에 토지, 철광석, 석탄, 전력을 저가나 무료로 제공한 사례가 7건, 대출 할인 제공 8건, 세제 감면 15건, 직접 보조금 지급 11건 등이 포함됐다. 일부는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던 것이지만 상당수가 12개월 사이 새로 시행된 것이었다.

미국 철강사 측 로저 샤그린 변호인은 "이는 좀비 기업을 존속시키려는 전방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철강사 제재가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5∼2014년 반덤핑 조치 보고 사례 가운데 중국이 연루된 것은 약 2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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