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유럽의 은행 연합(Banking Union)
<시사금융용어> 유럽의 은행 연합(Banking Union)
  • 태문영 기자
  • 승인 2012.06.18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은행 연합(Banking Union)'이란 범유럽 차원에서 각국 은행들을 감독하고 은행권의 예금 지급보증이 이뤄지게 되는 기구다.

은행 연합이 결성되면, 유럽 내 은행이 공동으로 예금지급을 보장하고 서로 지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스페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다.

은행 연합은 5월 말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담에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도입을 제안했고,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ECB)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위기 해법 논의의 중심에 섰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은행 연합 구상은 유럽 은행권의 예금 보증과 공통의 은행 문제 해결 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유로존 은행에 대하여 국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제기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담고 있다.

ECB는 반기 금융안정검토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이 은행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와 시중은행 간의 상호의존성을 줄이려면 은행 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CB는 그러나 은행 연합 계획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개별 국가의 법률을 상당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은행 연합을 통해 역내 은행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한 유럽 차원의 예금보증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범유럽연합(EU) 위기 해결협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은행 연합이 기존 협약을 개정하거나 새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며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있다면 내년에라도 출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영국은 자국 은행이 EU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유로존 은행의 자본 재구성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 때문에 은행 연합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애초의 완강한 반대를 접기는 했으나 은행 연합이나 유로본드 발행 등은 재정통합 등 다른 제도가 정비된 이후 추진할 중장기적 사안이라는 유보적 태도다.

EU는 오는 28~29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은행연합' 구성 초안을 내놓을 것이며 회원국들이 올해 하반기 중에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태문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mytae@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