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외충격에 민감한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G20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을 준수하되, 신흥국 입장에서 이행 과정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바젤Ⅲ 자본.유동성 규제도입과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G-SIFI)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 강화 등은 여신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신흥개도국의 금융시장.금융시스템은 발전 수준과 개방 정도가 매우 상이하고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급격한 자본유출과 같은 외생적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요20개국(G20)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산업 발전단계가 낮은 신흥개도국에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들 국가의 금융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바젤Ⅲ의 강화된 자본규제 체제가 신흥국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들의 금융중개비용 상승을 초래하거나 디레버리징을 촉발.가속화시켜 신흥국에서 신용공급과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 무역금융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신흥국의 경우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우량 채권의 공급 부족으로 은행들의 여신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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