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양책, 부채 위험 높인다

장부 외 부채 포함하면 재정적자 GDP의 8%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대신 재정부양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부양책이 중국 정부의 부채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정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부양책이 부채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재클린 롱 BNP파리바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둔화하면서 공격적인 통화완화책이 나왔지만, 이는 더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인민은행 조사통계사(司) 성쑹청(盛松成) 사장도 인민은행이 자금을 공급해도 기업이 이를 투자하지 않고 비축해 두는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성 사장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부담 완화와 추가 국채 발행, 재정적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액은 GDP의 3%인 2조1천800억 위안(약 369조5천75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전년의 2.4%보다 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는 5천600억 위안가량이다.

BNP파리바는 늘어난 재정적자는 세금감면과 보조금으로 지급된 5천억 위안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4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지방채 발행을 허가했고, 작년 말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오던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GFV)에 대한 자금 모집 금지 규정을 완화했다.

롱 애널리스트는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이지만, 장부 외 적자까지 포함하면 재정적자는 5조9천800억 위안으로 GDP의 8%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는 중국의 정부 부채는 지금까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중앙정부와 시장의 관심 밖인 장부외 지방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 뤼주산(呂祖善) 부주임 겸 저장성장도 지방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도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 2년간 오히려 증가했다며 어떤 구체적인 진전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롱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구할 경우 몇 년 뒤에는 정부 부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상황이 20년 전 일본과 유사하다고도 지적했다.

롱은 "일본의 경험은 이런 점에서 중국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일본은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사업에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투입했지만, 결국 성장을 끌어 올리는 데는 실패했고, 정부 부채는 크게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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