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유일호·이주열이 봐야 할 그래프
<배수연의 전망대> 유일호·이주열이 봐야 할 그래프
  • 승인 2016.10.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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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국가의 조세동향과 세제개편'이라는 자료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린고비 수준인 우리나라의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을 숨김없이 보여줘서다. 빈약한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마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둘러싸고 지난주말 미국 워싱턴 출장에서 파열음을 내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자린고비 재정정책

OECD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조세부담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의 회원국 평균은 34.4%다. 우리나라는 24.6%로 회원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이나 낮다. 복지선도 국가인 덴마크는 50.9%에 달하고 프랑스도 45.2%에 이른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인 낮은 나라는 19.5%인 멕시코와 19.8%인 칠레뿐이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에 가까운 흑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흑자국이다.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 데 수지를 맞췄으니 그만큼 덜 썼다는 의미다. 재정정책이 그만큼 제 몫을 못했고 건전해서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보다 못한 OECD가 한국은 재정정책이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직접 훈수를 두기도 했다. OECD는'2015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다"며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상황이 악화됐지만 우리만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고 자랑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평균 80%에서 2013년에는 118%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한국은 28.7%에서 지난해 35.9%로 소폭 커지는 데 그쳤다.소극적인 재정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1차원적 성장은 그만…웰빙과 분배가 중요

OECD는 또 새로운 정책 접근방식(NAEC: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을 제안한다. NAEC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강하고 복원력을 가진 성장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성과(Out-put)만 고려하는 1차원적 접근보다 웰빙과 분배를 중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형평을 고려하는 구조개혁, 누진적 조세, 조기교육 접근성 제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노동정책 등이 포용적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는 게 OECD의 권고다.제도가 정책 성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 똑똑한 정부(Smarter government)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 청년실업,육아독박,노인빈곤층 등에 대한 재정정책이 정의롭게 펼쳐졌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인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그렇게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담이 낮아 부자만 살기 좋은 '3류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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