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정책 공조라는 이름으로 각종 협의회와 회의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나, 정작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경제관련부처가경제정책을 백가쟁명식을 제시하면서혼란만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국내경기가 비상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도 국내 경기상황, 가계부채 문제, 통화정책 등에 대해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연말 대통령 선거와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재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체계의 필요성이 불거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되면서 비슷한 이름과 내용의 각종 협의회와 회의만 난무하고 있어 시장참가자는 물론 회의 당사자들마저도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상시화해 거시건전성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와 기관은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과거 중요 사안 발생시 개최됐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정기적인 회의로 승격시킨 것이다. 참석자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와 같은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와 시장여건이 위기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당국도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명칭만 보면 소위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금융점검회의도 과거 비공개 형태의 '거시경제협의회'로 운영되다가 2008년 12월 리먼사태로 경제위기 극복의 총괄기구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금감원장, 경제수석 등이 회의의 고정 멤버다.

당시 폐기됐던 거시경제협의회는 현재 재정부와 한은의 실무급 협의회인 '거시정책협의회'와도 닮았다. 재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차관과 부총재를 포함해 주요 국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매월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재정부는 유럽위기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기존 차관 주재로 열린 '자금시장점검회의'를 장관주재로 격상했다. 작년 9월부터는 박재완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금융간담회'란 이름으로 민간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모임을 한다. 이 자리에도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9년 1월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2008년 7월부터 가동됐다. 각각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 대응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총재 주재로 은행장들과 월례모임 성격의 '금융협의회'와 재계 및 학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형태의 '경제동향간담회'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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