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새해 경제화두는 '포용적 번영'
<배수연의 전망대> 새해 경제화두는 '포용적 번영'
  • 승인 2017.01.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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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치적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해에는 경제 부문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촛불집회는 집권세력과 재벌 등 특권층의 불공정과 무책임에 대한 민초들의 반발이다. 경제부문에서도 공정과 책임이 강조되는 이른바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에 대한 정책 대안이 새로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토양이 형성된 것이다.

'포용적 번영'은 오바마의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진 로런스 서머스 전 하버드대학교 총장과 영국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이었던 에드 볼스가 공동 의장을 맡았던 포용적 번영위원회(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가 주창해 주목받은 성장모형이다. 미국진보센터(CAP:Center American Progress)가 주도해 5개국 17명의 전문가와 함께 '포용적 번영'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포용적 번영'이라는 화두는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1950년 이후 대부분 선진 산업국가의 경우 생산성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소득이 더는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전 계층에 골고루 나누어질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가 최근 경제지표로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미국의 경우만 보면 2012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48.16%에 이른다. 이들이 45% 이상의 소득을 점한 시기는 1920년대 대공황과 최근뿐이다.

한국도 상위 10%가 소득의 44.9%를 가져가는 등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대공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가 포용적 번영 모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달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계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가처분 소득 통계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은 커지는데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은 결과다. 실제로 2000-2010년 간 기업소득은 16.4% 늘어났지만가계소득은 2.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대 대기업 등의 예금성격인 사내유보금은 550조원까지 늘었지만 가계부채도 1천300조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촛불집회의 성난 민심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촛불민심은 경제부문에서도 현재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분노의 표출이다. 연대에 바탕한 개방성,(사회) 보장성이 겸비된 역동성, 평등이 곁들여진 혁신 등을 결합해 중산층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정치권과 경제지도자들이 답할 차례다.(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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