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연내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3건 이상 공모·상장하고 공공사업과 연계해 리츠 활성화를 꾀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이 확대되고 도로 공간을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리츠 활성화 지속 추진…성과 도출

국토부는 연내 리츠 3건 이상을 공모·상장하고 도시재생사업, 물류단지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 분야가 좁고 공모·상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국토부의 다양한 부동산 아이템을 활용해 투자 저변을 넓히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민간임대주택)와 관련해서도 허브리츠 주식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국민 공모 주식은 투자손실이 없도록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주는 등 사실상 원금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시재생 금융지원…도로 입체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청주, 서울, 대구 등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천안 미드힐타운 도시재생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50억원, 융자 41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유통사, 은행, 증권사, 건설사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가 꾸려져 민간의 도시재생 참여 확대가 유도된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정 물량 인수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 보증도 신설된다.

도로 공간을 주거·상업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위한 추진체계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 선도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재는 도로 상하부를 육교 등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해놨으나 도시 밀집화, 혼잡화에 따라 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안이 있게 되면 검토하겠으나 아직 특정 지역에 적용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지로 바뀌어 있는 도로용지에 물건을 쌓거나 노외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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