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Social Impact Bond, SIB)란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전문사업자에 맡기고, 사업에 필요한 자본은 일종의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해 대기업, 자선재단 등에서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SIB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해당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감세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 투자금은 단순 기부비용으로 처리돼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응을 자본시장에서 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세계 최초로 피터버러 교도소 사회성과연계채권 계약을 사회적 자본단체와 체결했으며 미국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SIB 사업을 위해 1억달러(약 1천100억원) 규모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에 관한 해법을 자본시장 영역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SIB를 도입하면 사회취약 부문에 조기 개입해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 사업 실패의 위험이 민간 부문에 이전됨으로써 납세자의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SIB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총리실 산하에 전담위원회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산업증권부 김다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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