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거래세 부과 시 세수 효과는 미미한 반면 파생상품과 주식거래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약정금액에 0.001%, 옵션에 0.01%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증권업계는 그동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음에도 거래세 도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16일 거래소는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지수선물 거래규모는 2011년 대비 49%, 지수옵션 거래는 51%까지 감소하며 시장이 반 토막이 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빈도 거래를 위주로 하는 국내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파생상품 시장은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와 옵션거래 승수 인상 등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된 규제로 이미 선물거래가 30%, 옵션거래는 27%가량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세가 도입되면 시장의 생명인 유동성이 급감함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가 금융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거래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옵션과 ELW 규제 이후 시장 거래량이 반 토막이 났는데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시장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최근 투자자들은 심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이나 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을 섞어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러한 상품설정이 어렵게 돼 현물시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세 부과 시 선물옵션 세수규모는 2011년 증권거래세수인 6조8천억원의 1.2%인 79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파생거래세를 꼭 매겨야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나라는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파생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의 경우 지수선물거래의 46%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만은 이같이 다른 나라에 거래를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는 추세다.

증권가의 이 같은 강한 반발로 다음 달 12일에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가재정연구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조세연구원과 금융연구원, 파생상품학회 관계자 등 전문가와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거래세 부과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래소와 협회 등이 강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거래세율을 낮게 부과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낮은 세율이라도 거래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리는 토론회에서 끝장 토론을 벌여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