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조직개편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협력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등의 제동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부는 물론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국익차원에서 조직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정부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꼽히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조직의 뒷받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9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재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G20기획단을 내부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국제금융협력을 전담하는 새로운 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 최종 승인권을 쥔 행정안전부가 고위직 보직이 늘어나는 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해당국 신설이 어렵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G20기획단을 어찌할꼬 = 국제금융융국 조직개편 핵심은 G20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현 G20기획조정단을 흡수하고, 기존 국제금융국의 대외 금융협력 기능을 합쳐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G20기획조정단은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 이후 G20준비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지난해 2월 만들어진 조직으로 올해 3월말까지 운영 이후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단장(국장급)외 거시총괄과 국제제도통화과, 국내금융개혁과,개발원자재과 등 4개과에서 2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부는 향후 G20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중재자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해 G20기획단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야에서 국제공조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의 중요성과 범위가 한층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G20기획단이 올해 3월말 이후 해체될 경우에는 G20 업무를 전담할 별도 조직이 없어지게 될 위험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G20는 정상회의나 장관회의 외에도 실무진에서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전담 인력이 없어지면 실무진 회의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G20 외에도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확대,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구축 등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의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문이다.

▲행안부와 힘겨운 줄다리기 = 재정부는 이같은 필요성으로 국제금융협력국의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부 인사담당자와 국제금융국이 지속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조직의 방만한 운영으로 보일 수 있다는 행안부의 반대 의사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기존 조직 외에 새로운 국이 생기면 국장급 고위직 수요가 증가하는 등 조직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도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원칙을 따르겠다는 견해이지만, 국장급 인사 수요 확대 등 미세조정 과정에서 국익차원의 검토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금융협력국 신설이 무산되면 G20 대응 역량이 반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재정부는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렵사리 국제협력 분야에서 중요위치를 점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섰는데, 향후 이를 유지하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면서 " 해당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까운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내놓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G20 기획조정단은 서울 정상회의 이후 G20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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