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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통위원들은 신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수정)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조정됐는데, 이는 그 배경이 되는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제재가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보다 빨리 완화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펀더멘털 개선 정도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반면, 미국의 환율 및 통상 압력, 북한 관련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보면 대체로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금통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중기적 회복 동력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연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가 당초 베이스라인을 벗어나지 않을지, 국내적으로도 주택시장에 대한 과잉투자가 잘못된 기대나 정책에 의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우려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 성장률 전망에서 지난 3~4년과 달리 상방리스크가 하방리스크보다 더 커보인다면서도 신정부 출범 효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제기됐다.
C금통위원은 "과거 대선 이후 나타난 내수의 상승 국면 전환이 신정부 출범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D금통위원은 "과거 신정부 출범과 실물 경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 정부마다 초중반에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적극 추진돼다 후반에 접어들어 그 동력이 약화됐다"며 "이와 비슷하게 내수 경기도 상승 국면으로 전환 및 하강국면으로의 진입을 반복했던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같은 내수 경기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성장 경로를 전망해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제 모색에 좀 더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을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 주목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A금통위원은 "과거와 달리 외국인 자본유출입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자금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국내 경제 여건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미 달러화 환율의 움직임,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취약성 정도 등 글로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금통위원도 "테이퍼 탠트럼 당시의 사례에 비춰 향후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과정에서 단순한 수익률 곡선의 변화를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장 및 물가 경로를 전망한 다음 정책금리 경로를 추정해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중앙은행과 같이 정책금리의 예상 경로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성장 및 물가 전망 경로를 제시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의 금통위원이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리가 가계부채, 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금통위원은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에 주목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4월 이후의 추이가 중요하다"며 "미국이 현재로서는 6월에 추가 금리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봤다.
B금통위원은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적 지표로 드러난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추이는 전반적으로 예상에 비해 개선되는 방향"이라며 "지표상 나타난 실물 경기 흐름은 1월 한은 전망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기흐름 예측에서 고민스러운 점은 사드배치 문제,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C금통위원은 "아직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금융위기 이후 경기 선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비심리 회복 자체가 소득 증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교역증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소 과대평가된 것일 수 있어 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결정에 금융안정, 금융시스템 안정, 거시정책 여력을 비축하고 중기적 성장 도모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D금통위원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아직 충분히 견조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E금통위원은 "미 연준이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올해 말경부터 보유자산의 재투자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013년 테이퍼탠트럼 때처럼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금통위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둔화돼 온 민간소비가 아직 부진한 모습"이라며 "여전히 관련 실물지표 들에서 민간 소비 회복은 쉽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국제금융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 축소 가능성 등에 따른 자금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A금통위원은 "앞으로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연준이 의도한 만큼 상승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리 인상과 더불어 재투자 축소 정책이 추가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이 연준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그는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환위험헤지가 주로 단기물을 차환(롤오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앞으로 대외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외화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련부서는 "외국인의 스와프 공급 감소로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할 경우 거주자의 해외증권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약되고, 기존 투자와 관련된 스와프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syjung@yna.co.kr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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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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