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문재인의 금리'가 중요한 까닭
<배수연의 전망대> '문재인의 금리'가 중요한 까닭
  • 승인 2017.05.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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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재인 정부는 돈의 가격인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같다.금리가 상방 압력에 노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케인지안식 재정정책이 기업투자 위축이라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미국이 6월에 연방기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 여건은 금리에 비우호적이다. 국내 요인도 금리 상승을 부추길 전망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도 회복세로 돌아선 데다 재정정책 강화에 따라 국채 발행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눈앞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과 9월 각각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기와 물가가 연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의 지난 4월 실업률은 2007년 5월 이후 최저치인 4.4%를 나타낸 바 있다. 1.4분기(2017년 1~3월) 미국의 경제성장률 잠정치(계절 조정치)도 연율 1.2%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미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려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경제지표다.

일부 전문가들은 9월에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서울 채권시장에 일부 반영됐지만 보유자산 축소에 따른 파장은 감안되지 않았다. 연준이 예상대로 오는 12월부터 실제 자산축소에 나설 경우 서울 채권시장도 금리 상승 압력에 노출될 전망이다.

◇케인지안 표방한 문재인 정부, 국채발행 물량 증가할 듯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를 103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2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재정수요 등이 반영돼 20년물 이상 초장기 국채 발행 비중이 증가했다. 국고 20-30년물 발행 물량 예상 레인지는 25~35%로 지난해 13~27%보다 비중이 커졌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채 추가 발행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재정지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에서 균형 혹은 건전 재정보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파장은 내년 국채 발행 계획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금리는 오르게 마련이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금리다. 돈 쓸 일이 많아진정부는 금리를 좀 더 주더라도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금리 수준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 금리가 관리돼야 케인지안의 유효수요 확대 정책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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