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저금리'와 `주식 약세장'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나 증권사나 당국 모두 고민에 빠져 있는 시기다.

최근 증권당국이 발표한 `ETF 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의 내용을 보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채 장기(레버리지) ETF를 이달 중으로 상장하기로 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찾지만 시장의 여의치 않으니 ETF 투자가 대안 중에 하나로 인식됐는데, 이 또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반가운 대책이긴 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이러한 대책이 뭔가 흡족치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당초 증권당국은 운용사들에게 ETF시장에 맘껏 진입하도록 문을 열었다가 여러 이유로 규제를 가한 적이 있다. 올해 초 일종의 대안투자로 만든 석유제품선물시장도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젠 거의 죽은 시장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상장할 예정인 국고채 레버리지 ETF 역시 금리가 윗쪽으로 방향을 틀면 금융시장 일부 투자자들에겐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당국의 여러 시도는 좋지만, 마치 이리저리 한번 해보는 식의 경험을 위한 테스트의 장처럼 단편적인 대책이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단편적인 투자활성화의 측면만 볼게 아니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고 전문가인 금융기관들에게 감독의 기능이나 별도의 제도고안 권한을 부여하자는 정치권의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그만큼 제도적인 측면만으론 시장활성화가 어렵단 방증이기도 하다.

시장의 활성화와 사회변화를 감안한 큰 틀의 제도변화가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시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뉴욕시와 함께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 발행을 결정했다고 한다. 사회영향채권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공익프로그램에 민간투자자들이 투자 형태로 참여하고, 그 결과로 사회적 성과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투자형 유가증권이다.

여기서 금융당국의 공익적 기능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투자수익 내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수단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투자자들에게 짜릿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방법보다는 재무적 수익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다.

좀 더 길고 넓게, 미래의 확산될 사회적인 영향과 방향을 감안해서 제도 변경을 고안해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왜곡시켰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시스템이라는월가에 대한 비난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투기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서민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고려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비즈니스모델, 향후 심화될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제도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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