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노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발행할 국고채 순증 규모가 올해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 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방침으로 국고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던 것과 달리 수급 부담이 줄어들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세입 기반이 훼손될 경우 등으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채발행 물량이 증가할 위험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확대 외쳤지만…국채 순증 올해보다 감소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고채 순발행 순증 물량은 37조 원에 그쳤다. 올해 37조6천억 원보다 감소했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는 28조7천억 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 물량은 106조6천억 원이다. 올해 103조7천억 원보다 2조9천억 원 많다.

교환ㆍ바이백 물량을 포함한 상환액이 69조6천억 원으로 올해 66조1천억 원보다 3조5천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내년 국고채 만기 상환은 59조7천억 원이고, 10조 원가량은 교환 및 바이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고채 총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많지만, 상환 및 시장조성물량 등을 제외한 순발행 규모가 줄어든 만큼 채권시장 수급 부담도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런 국고채 발행 계획은 당초 시장의 우려와 한참 동떨어진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는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보다 줄어든 국고채 순발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의 이런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내년 국고채 순증 발행 규모가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우선 강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예상과 달리 재정 건전성 유지에 크게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예산안 발표가 임박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와 유사할 것이란 점을 예고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으리라고 진단됐다.

국내 증권사의 한 딜러는 "적자국채 규모는 김동연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교환과 바이백을 구간별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 기반 유지 관건…추경 가능성 배제 못 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하지만 내년 추경을 통한 국고채 발행 확대 위험 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 추경예산 안 규모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할 경우 세입도 줄어들 수 있다"며 "세입 불확실성은 여전하므로 내년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도 "현재 정부가 워낙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추경을 매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물량 이슈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키더라도 기꺼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만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을 현재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2년 연속 양호하게 들어온 만큼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기반이 닦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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