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 경제민주화 추진 전담 조직 연내 설치"(종합)
최종구 "금융 경제민주화 추진 전담 조직 연내 설치"(종합)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7.09.0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체 가산금리 체계 연내 개편…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 12월까지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해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올해 안에 조속히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직 신설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된 원칙 하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금융ㆍ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그룹과 같은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룹 내 금융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해서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는 과도한 약속을 하면서도 이후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는 노력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연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 가산금리와 관련해 그는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히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고, 연체에 따른 관리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현 수준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문제 인식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건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ㆍ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뒤 향후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ㆍ검증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가 업무 단위 합리적 개편과 인가기준ㆍ절차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 등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도 올해 1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가 당국이 가진 과도한 재량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서 구체화하겠다"면서 "가능하면 매뉴얼에 반영해 공개하고 인허가 전 과정에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가계와 부동산이 아닌 혁신ㆍ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게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를 12월까지 전반적으로 개편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