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 경기대책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경기지원 대책으로 올해 1조5천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계잉여금으로 충당 가능한 만큼 직접적인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나 힘이 미약한 상황이며, 유럽 재정위기가 당초 예상과 달리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예상보다 경제 회복 속도와 힘이 미약하다"면서 추가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도 최근 지표가 다소 혼조세이긴 하지만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국장은 "이런 요인들이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띄게 둔화하고 있고, 소비나 투자 심리도 생각보다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과 자동차 특별 소비세 인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을 통한 원천징수 소득세 인하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추가 대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연간 기준 0.16%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국장은 "4조6천억원 추가 지원으로 연간 기준 성장률이 0.16%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4.4분기 0.06%포인트의 성장률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영향은 계량화가 어려워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했다"며 "추가로 성장률을 올리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이 재정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전 하반기 8조5천억원 재정지원 방안에 더할 수 있는 추가안을 고심했지만, 결국 세제부분으로 돌아왔다"며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재정여력을 비축하면서 최대한 가용한 재원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조6천억원 지원 중 2조원 가량은 지자체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이다"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감면을 통한 1조5천억원 가량 지원은 올해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지난해) 세계 잉여금 1조6천억원을 고려하면 가용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원책이 올해 재정수지에 0.1%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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