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동차리콜이 급증한 데다 소위 BMW 사태로 제조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자동차리콜은 206만대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자동차리콜 대수 197만6천대를 훨쩍 넘는다.





지난 2012년의 20만6천대와 비교하면 벌써 10배를 넘어섰고, 10년 전인 2008년의 10만6천대에 비해 2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차량 대수 자체가 증가한 데다 첨단안전 장치확대와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리콜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수입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입차의 리콜 증가현상도 두드러진다. 지난 2008년 8천대에 그쳤던 수입차 리콜 대수는 올해에만 8월까지 37만3천대로 급증하면서 10년간 무려 4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리콜이 이뤄진 차종을 보면 국산차는 42개 차종, 수입차는 817개 차종에 달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차종 대부분이 리콜 대상차종이 된 셈이다.

물론, 자동차리콜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동차리콜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 제조회사가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로 보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 선진국일수록 리콜 자체를 결함으로 보기보다는 제품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행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경우에는 자연히 자동차리콜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리콜체계를 손질하면서 제조회사에 대대적으로 칼을 빼 든 것은 BMW 사태의 영향이 크다.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소위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회사인 BMW는 리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올해 들어서만 BMW 차량에 4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뒤늦게 지난 7월 말 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BMW는 부실한 자료제출과 차량화재사고에 대한 미흡한 설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결함을 미리 알고도 은폐하고 축소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비등하다. 일부 BMW 차주들은 BMW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BMW 사태를 겪으면서 결함징후 조기 파악을 위해서는 제조사 자료가 필수적임에도 자료 요구 및 미제출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에 대한 은폐·축소나 늑장 리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를 수정하면서 제작회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늑장 리콜시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3/100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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