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산 5년간 125억원 증발
과기부 R&D 예산 5년간 125억원 증발
  • 김경림 기자
  • 승인 2018.09.0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명목으로 횡령된 피해금액이 무려 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과기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R&D 비용 횡령 적발 건수는 누적 138건으로 환수 결정 금액만 125억원에 이른다.

이미 회수한 금액은 63억원이나, 나머지 62억원 정도가 환수되지 못한 채 있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 결정액만 62억4천100만원에 달해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물품 공급을 하지 않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도 26건, 환급 결정액은 31억8천750만원에 이르렀다.

연구비 무단인출은 19건에 18억8천300만,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한 건이 4건에 11억3천만원 정도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유용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klkim@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