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미국 기술 투자시 안보영향 보고서 제출해야"
美재무부 "미국 기술 투자시 안보영향 보고서 제출해야"
  • 오진우 기자
  • 승인 2018.10.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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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외국인의 기술기업 투자와 관련해 강화된 국가 안보 검사 규정을 발표했다고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중요한 기술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가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예정된 거래 규모에 맞먹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통과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의 일환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이번 규정은 매우 광범위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CFIUS는 반도체, 방산 통신 등 27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한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CFIUS는 이전에는 외국 투자자가 미국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만 집중했으며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의 제출도 의무사항은 아니었다고 WSJ은 설명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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