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계열 금융사간 밀어주기 식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간 상품판매나 운용부문에 있어 상당부분 자율에 맡겨 시장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금융회사의 계열화가 가속화되며 펀드판매,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ㆍ기업어음(CP) 판매 등을 계열 금융사로 몰아주는 관행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운용 관련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0%, 40%에 달하고, 펀드 판매 상위 10개 회사는 계열사 상품을 55% 넘게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자율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만큼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합리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불어 계열 내 금융회사와 일반 회사가 같이있는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실물 부문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돼 시장의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산업측면에서도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이 제한되고 금융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구조가 위축돼 산업의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가 금융소비자와 시장, 금융산업의 전반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셈"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향후 펀드 판매와 위탁매매 주문, 변액보험ㆍ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ㆍCP 판매, 펀드ㆍ신탁재산 운용 등에 있어서 계열사간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문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열사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지,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원, 시장 전문가와 토론회 등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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