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거론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추가 채무 재조정이다.

그리스 경제가 워낙 취약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것으로는 위기 탈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주장에 딸려 나오는 방법이 'OSI(Official Sector Involvement, 공적 영역의 손실 분담)'다.

지난 3월 마무리된 첫번째 채무 재조정에서는 민간 투자자들만이 손실을 떠안았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채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53.5%를 손실 처리하고 나머지 31.5%는 30년 만기 그리스 국채로, 나머지 15%는 2년 만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으로 받았다.

여기에 붙은 이름이 'PSI(Private Sector Involvement, 민간 영역의 손실 분담)'였다.

OSI는 이에 상대되는 방법이다.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공공 채권단,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도 이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그리스의 빚 부담이 그만큼 과중하다는 현실적 판단 외에 민간 투자자들의 억울함도 깔려 있다.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얼핏 일리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이런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민간 투자자와 공적 채권단은 애초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목적이 달라서다.

전자가 돈을 벌기 그리스 국채를 샀다면 후자는 그리스를 구제하기 자금을 투입했다.

공적 채권단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간 투자자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리스 국채는 예전에 휴짓조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OSI는 가시적인 손실이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지급한 이후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OSI에 대해 EU와 ECB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OSI가 현실화되면 결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들에 그리스의 빚이 얼마씩 나뉘어 돌아가게 된다.

이는 회원국 간 직접적 자금 지원을 금지한 EU 조약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국제경제부 김성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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