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영국의 "은행산업 개혁방안"

◆ 최근 금융시장에서 주목받는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백서, white paper) 중 하나는 은행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발표된 '은행산업 개혁방안'이다.

지난 6월에 나온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소매금융업무의 보호 ▲손실흡수능력 제고 ▲은행산업 내 경쟁촉진 등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이 개혁 방안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매금융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은행을 소매금융은행과 도매.투자은행으로 분리하고, 은행산업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기준 강화와 손실분담수단 확충, 예금자 우선보호 등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은행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장벽 완화와 금융상품의 투명성 제고, 당좌계좌의 은행간 이동 자유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혁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은행들의 업무비용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가 보다 큰 편익을 얻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영국의 은행산업 개혁방안은 국제기준에 비해 선도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입기 때문에 일부 수정.보완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입법안은 영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영국은행의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진 뒤 최종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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