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의 단일 은행 감독 기구(SSM.single supervisory mechanism)란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단일 감독 기구 도입은 유럽 은행 연합 창설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다. 또 기구의 도입은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은 지난 9일 단일한 은행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새로운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ECB가 각 회원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서 회원국에 더 큰 역할과 자치권을 부여했다.

초안은 또 ECB가 어떤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없애는 대신 "ECB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각국의 정당한 당국이 마련한 정보에 의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초안은 대형 은행에 대한 송금 규모 제한과 오는 2014년부터 ECB에 부여될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루지 않아 핵심적인 우려를 없애지 못했다.

유로그룹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로 영국과 스웨덴, 폴란드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이 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단일 은행 감독 기구 출범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럽 의회의 경제 및 통화 위원회에 출석해 ECB가 내년부터 은행 감독 역할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새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1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문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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