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은 혁신성장 주제토론에서 "지금 데이터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한다. AI와 빅데이터, IoT, 모든 부문에서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황 회장은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아서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식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인 이종태 퍼시스 회장도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겠다"며 "수십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사전 규제가 일괄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런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하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부연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서 실패에 대한 용납, 혁신성장이 산업화하기 위한 코스트 문제, 최고의 인력 접근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 완화나 규제 샌드박스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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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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