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칼럼>'경제의 창'으로 본 북미회담

(서울=연합인포맥스) 하노이 담판이 곧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저녁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물이나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했다. 북한을 '경제 로켓'에 비유하며 핵을 포기하면 경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도 줬다.

회담 장소가 베트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미국이 베트남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베트남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머이'가 북한이 처한 현실에 가장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정은의 동선을 고려할 때 베트남 삼성 공장 방문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등 의미 있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에 비춰볼 때 두 번째 조우하는 북미 정상의 협상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맞교환이 이뤄질 것인지에 집중될 것이다.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남북경협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우리가 역할을 맡겠다고 자임했다. 미국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우리가 떠맡음으로써 미국의 짐을 덜어주고, 북미회담의 물꼬를 터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2차 북미회담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온다면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관문이 서서히 열리고, 우리가 투자할 길이 열린다면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해제 초기엔 금강산 관광처럼 부담이 크지 않은 분야부터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차츰 범위를 넓혀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서해평화협력특구, 동해관광특구 같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며,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어떤 대응전략을 짜야 할지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섣불리 장밋빛 환상을 가지는 것도 금물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도 참고해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그에 따른 경수로 사업이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때문에 중단된 것을 되새겨 볼 때 섣불리 뛰어들 수만은 없는 게 남북경협이다. 기대를 갖고 진행하되 속도 조절을 해가며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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