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는 규제 원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제다.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는 교역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법률조항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세포괄주의는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조세열거주의는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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