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둔화에 "정책 대응 필요한 시점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 결과 갭투자 비율이 낮아지고 무주택자 청약 당첨비율이 높아지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23일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주택 매매 때 제출하도록 한 자금조달계획서 중 보증금 승계(갭투자) 비율을 집계한 결과 대책 이전 59.6%였던 갭투자 비율이 대책 이후 49.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책이 본격화한 올해 1월 이후 갭투자 비율은 45.7%에 머물렀다.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높아졌다.

2017년 1월부터 8·2 대책 발표 전까지 서울에서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74.2%였으나 지난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발표된 5·4 대책과 9·13 대책을 거치면서 무주택자 비율은 96.4%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집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9·13 대책 이후 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의 규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 강남 일부 단지에 급매물이 소진됐지만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일정 기간 관망세가 나타나는 계단식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계단의 평평한 부분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세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 둔화에 대해서 "과거 주택가격이 단기 상승한 데 따른 조정과정인데 낙폭이 크지 않다"며 "미분양 대책이 나왔던 때처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가 부풀려진 북위례 힐스테이트 등의 분양가 산정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가산비 항목 개선 등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계룡 리슈빌 등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살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분양가 심사, 항목별 비용 등이 적정한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라며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상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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