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소니보노법

◆ 소니보노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뜻한다.

1998년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연예인 출신의 소니 보노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전까지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지만, 소니보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났다.

이 법은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등 다수 만화영화의 저작권을 조만간 상실하게 되는 디즈니사를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디즈니 만기 연장법', '미키 마우스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기존 75년에서 95년으로 늘린 게 핵심인데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만료를 5, 6년가량 앞둔 상황이었다.

기존 법대로라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2003년에 소멸돼야 했으나 이 법으로 인해 2023년까지 권리를 보호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디즈니는 법안 통과를 위해 대대적인 입법 로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디즈니는 해당 법안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되기 위해 15만 달러 가까운 돈을 민주당과 공화당에 캠페인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로비자금으로 썼다.

한편, 상당수의 국가는 창작자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5년부터 '창작자 일생동안과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했고, 우리나라 역시 2013년에 '창작자 사후 70년'으로 보호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기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